2025.12.2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시–한전 8년 갈등 ‘조정 타결’…남은 과제는
…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협력 재개’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뿐, 지반침하의 책임 규명과 피해 보상, 국가 전력정책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항소심까지 거듭 승소한 당진시의 법적 판단이 대화 테이블에서 어떻게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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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부곡공단 침하'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5.12.2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협력 재개’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뿐, 지반침하의 책임 규명과 피해 보상, 국가 전력정책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항소심까지 거듭 승소한 당진시의 법적 판단이 대화 테이블에서 어떻게 반영될…
2025.12.15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의회 최연숙 의원이 지난 9일 제125회 당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곡공단 지반 침하 사건을 비롯한 환경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동영상 자료를 상영하며 “부곡공단 지반 침하 사건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
2025.09.19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당진시가 부곡공단 지반침하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한국전력이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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