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변환소 승소’ 기사

4건 · '북당진변환소 승소'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703.04

   2017.03.04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어쩌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진시가 상고심까지 패소한 가운데, 북당진변환소 건설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일 판결문이 공식 송달되면서 당진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현재로서는 법…

2. 201702.27

   2017.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소송 대법원 패소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상고심까지 이어진 가운데, 당진시가 1·2심 판결을 뒤집지 못하고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3. 201701.26

   2017.01.26 · 환경·안전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법원 판결 환영한다”

   당진시와 김홍장 당진시장 등을 상대로 한국전력이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진시의 손을 들면서, 향후 북당진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당진시가 힘을 얻게 됐다. 한전은 당진시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

4. 201701.21

   2017.01.21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당진시 승소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진시가 승소했다.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당진시와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