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규제’ 기사

3건 · '불합리 규제' · 199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611.25

   1996.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기사로 본 당진시대 1년사 101호~149호

   …해야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양수양도 승인받아 96년 예산에 반영 ‘토지거래규제’ 전 과장이 요구 재지정 2개월전 정부 의견조회시 상부보고·군의회 의결없이 단독으로 의견제출 104호 군민모두 후원자 되자 소년소녀가장 67명, 무의탁노인 133명 썰렁한 겨…

2. 199609.30

   1996.09.30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북부외곽도로 “조속히 개설해달라”

   ….-권병천(송악초교 교장) ●군 예산배정에 있어 송악면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 한보철강등 대규모 공장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송악면이고 군세수입의 상당부분이 한보로부터 들어올텐데 다른 곳과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옳지 …

3. 199601.29

   1996.0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96 군수 읍면순방]“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해달라”

   …해 신청후 계약하라는 통보가 와도 이미 매매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불합리한 점 개선해달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가 되지 않아 주민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대책을 세워달라. ●동곡리에서 한보로 이어지는 직각 도로의 개설후 노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