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한미FTA 관련 특별강연] “FTA 내용 알면 불가능한 협상”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 위해서는 관세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변화시켜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진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국적기업으로 투자능력을 보유한 나라, 역시 세계최고 수준의 서비스업을 보유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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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삶의 변화' · 산업·경제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6.07.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위해서는 관세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변화시켜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진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국적기업으로 투자능력을 보유한 나라, 역시 세계최고 수준의 서비스업을 보유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은 …
2006.07.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우리 정부의 정책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 노동, 건강, 삶의 질 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공익성 정책들이 미국의 민간 투자자들에 의해 변화를 강요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주권 침해의 문제이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높은…
2006.06.26 · 산업·경제 · 김기연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며 ‘대안의 중요성’부터 강조했다. 농민들의 의식변화 선행되야 홍천표 소장은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 해도 농민들 스스로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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