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기사

4건 · '새만금 방조제'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08.13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관할권 문제로 대법원에 제소된 사례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을 포함해 새만금 매립지 분쟁 등 총3건이 있다. 이중 2013년 새만금 매립지 분쟁에 대한 판결문에서 당진시가 꼭 알아야 할 판결 내용이 있다. ‘경계 획정은 매립지의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

2. 201505.22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통과한 법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번 분쟁과 유사한 사례인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평서와 헌법재판소 기속력과 관련한 논문 등을 작성한 바 있는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중분위가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에 …

   

3. 201504.24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시 및 행정자치부와의 싸움이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관련 판결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번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 그동안 당진시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4. 201502.13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에 분쟁이 발생해 결론까지 난 곳은 새만금 방조제 사건인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론(해상도계로 결정)이 있은 뒤로 김제시와 부안군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해 2013년 결론(대법원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