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최연숙 시의원 “산업폐기물, 정부 책임 강화해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명문화 △사후관리 비용을 매립세나 매립부담금 형태로 전환 △국가·지자체 주도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현재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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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생활폐기물 발생지'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12.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명문화 △사후관리 비용을 매립세나 매립부담금 형태로 전환 △국가·지자체 주도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현재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
2024.11.01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 88%를 차지하는 것이 산업폐기물이지만, 정부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축만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 폐기물에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가져 지역에서 처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산업폐기물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타 지역의 산…
2024.05.07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의 관심 사항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규모 공사 현장, 주요 민원 발생지 등의 현장 브리핑도 병행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더욱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의 해결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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