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사례’ 기사

4건 · '선거법 위반사례' · 199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710.27

   1997.10.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선거법 위반사례 신고함 설치.운영

   …시 지방선거등 각종선거에 있어 유권자 모두가 불법선거운동 감시자가 되어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사례 신고함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래장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나 소속정당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2. 199709.29

   1997.09.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일인 94년 3월 16일 이전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선거권은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법에 따릅니다.

3. 199709.22

   1997.09.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 □답>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단 창당대회ㆍ개편대회ㆍ후보자 선출대회 등에 부득이한 경우(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에 한하여 참석당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4. 199709.01

   1997.09.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올 12월 18일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이나 제3자의 기부행위 등이 6월 21일부터 제한ㆍ금지됨에 따라 각종 제한ㆍ금지규정과 주요사전선거운동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1. 금전ㆍ물품ㆍ음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