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기사

3건 · '선고공판'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308.24

   2013.08.24 · 환경·안전 · 임아연

   [동부화력 건설 관련]“소송여건 갖추지 못해 각하”

   …주민들이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를 침해받았을 때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동부화력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지 알 수 없어…

2. 201307.22

   2013.07.22 · 환경·안전 · 임아연

   “동부화력 송전선로 추가 건설 야기”

   다음달 23일 주민들이 지경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공판을 앞두고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위원장 황성렬, 이하 대책위)가 “송전철탑 추가 건설을 야기하는 동부화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대책위는 성…

3. 200008.28

   2000.08.28 · 환경·안전 · 심규상

   태안 바람아래 해수욕장 규사채취 종지부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의 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지난 74년 7월 광업권을 설정한 이후 25년동안 태안 고남면 바람아래 해수욕장 부근 앞바다에서의 규사채취 작업에 종지부를 찍게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