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사

4건 · '선고' · 환경·안전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912.27

   2019.1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소송 판결 내년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만 남은 가운데, 당진시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총선 이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23일 당진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올해 선고일정에…

2. 201912.21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심판선고가 열리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이달 26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진시에 통보된 선고일정은 없다. 헌재는 보통 선고기일 2∼7일 전 당사자에게…

   

3. 201911.29

   2019.11.29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항 매립지는 우리 땅!”

   …경계분쟁 사건’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박천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선고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변호사 △천기영 공동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

   

4. 201910.11

   2019.10.11 · 환경·안전 · 김예나

   당진땅 수호 결의 다져

   …. 안건위 소속 이계양 의원은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의 열망대로 당진땅을 지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당진항 개발 방향과 신평-내항 간 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