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내용’ 기사

3건 · '선고 내용'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310.11

   2013.10.11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장학사 매관매직 충남도 교육감은 범죄자? 피해자?

   …4) 충남도교육감에게 징역8년에 벌금 2억, 추징금 2억8000만 원이 선고됐다. 누가 주도했나? 지난해 6월 어느 날, 김 교육감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김 장학사에게 “이번 장학사 시험(24기)에서 김아무개 등 4명을 합격시키고 계열별로 합격시킬 …

2. 201305.24

   2013.05.24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시행사 담당공무원 형사고발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 유 모씨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엠아이엠 측이 토지매입을 협의하던 당시, 유 씨는 주민대표라고 위조된 위임장을 제시한 혐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유 씨는 공판결과에 불복하고 …

3. 201304.26

   2013.04.26 · 정책·행정 · 이선정

   김동완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허 모 비서관, 인터넷카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