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내용’ 기사

6건 · '선고 내용'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1.08

   2016.11.08 · 정책·행정 · 한수미

   개인택시 지부장 선거 두고 공방

   … 과정에서 견적서를 부풀려 지난해 6월 사기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지부장은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1500만 원의 리모델링 지원금을 당진시에 요청했고, 당진시에서는 이를 승인, 공사를 추진했다. 그러…

   

2. 201605.28

   2016.05.28 · 지역사회 · 임아연

   지영이에게 ‘지역 공동체’는 없었다친부로부터 10년 간 성 학대 받아온 소녀 ‘충격’

   …전전하는 동안 처벌 소극적 아버지는 결국 재판에 넘어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아버지)은 친딸과 친아들을 상대로 10년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을 마치 자신의 성적 노리개처럼…

3. 201602.21

   2016.0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무심코 하는 SNS 주의해야

   …씨의 지인 박모 씨는 ‘B후보, 여론조사에서 2.4% C후보 앞서’라는 내용의 문자를 지역 유권자에게 대량 발송했다. 박 씨의 문자를 받은 대상에 당연히 김 씨도 포함돼 있었다. 김 씨는 택시 승객들에게 ‘카더라’며 B후보의 여론조사 역전 소식을 적극…

4. 201602.05

   2016.02.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면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합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길조 면천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조합장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장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조합원들…

5. 201601.22

   2016.01.22 · 산업·경제 · 김남배

   도심에 폐수처리업체 입주?

   …다. 그러나 리켐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2013년 5월에 선고된 2심에서 당진시가 패소했고, 이번에 당진시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5년 6월에 열린 재판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임의적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

   

6. 201601.15

   2016.01.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건을 통해 보는 공직선거법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제공 합법일까? 불법일까?

   … 기부행위 위반 및 매수목적 금품운반행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권선거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누구든지 선거에 대해 후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