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지 보상’ 기사

3건 · '선하지 보상'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409.26

   2014.09.26 · 정책·행정 · 임아연

   고압 송전선로 영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송전선로 건강상·재산상 피해 명백”

   … 서경규 교수 “송주법, 154kV 부분 빠져 있어” 송전시설 주변지역 보상법에 따라 선하지와 인근 주택, 그리고 주변지역(1km)까지 보상하게 된 가운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법률이다. 그러나 송주법엔 우리나라 송전탑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

   

2. 201405.10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책·공약·시정·신상 분야 검증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후각 후보의 경우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제화 하고, 연구용역업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견발표] 김후각 “정의가 승리하는 선거” 저는 정의가 이긴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3. 201402.28

   2014.02.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송전선로 범시민 대책기구 발대에 즈음해

   … 해월선 케이블 해저터널선으로 민원을 해소하며,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선하지 보상 현실화 등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을 수용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국무총리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 등 정부요로에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