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류종인 나루문학회 회장 두 얼굴
… 나로서는 환경 공해 문제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 오죽하면 선하지(線下地) 보상과 지역에 대한 지원, 전기료 감면 등을 매개로 지역민의 원성을 무마하려 하지만 끝 모를 건강상의 문제가 상존하는 등 환경파괴의 주범인 건 확실하다. 나는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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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선하지 보상'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3.0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 나로서는 환경 공해 문제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 오죽하면 선하지(線下地) 보상과 지역에 대한 지원, 전기료 감면 등을 매개로 지역민의 원성을 무마하려 하지만 끝 모를 건강상의 문제가 상존하는 등 환경파괴의 주범인 건 확실하다. 나는 이십…
2016.01.01 · 인물·동정 · 임아연
…들겠다.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선하지 보상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전기료를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이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서울·수도권 지역주민들과 차등적으로 전기료를 징수해야 한다. 당진시 전체 전기료를…
2014.09.26 · 정책·행정 · 임아연
… 서경규 교수 “송주법, 154kV 부분 빠져 있어” 송전시설 주변지역 보상법에 따라 선하지와 인근 주택, 그리고 주변지역(1km)까지 보상하게 된 가운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법률이다. 그러나 송주법엔 우리나라 송전탑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
2014.09.2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도 높으면 해조류는 다 죽는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물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조사를 4계절 실시하지 않았고 해저 식생대는 조사하지도 않고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선하지 주민들 …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후각 후보의 경우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제화 하고, 연구용역업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견발표] 김후각 “정의가 승리하는 선거” 저는 정의가 이긴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2014.02.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해월선 케이블 해저터널선으로 민원을 해소하며,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선하지 보상 현실화 등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을 수용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국무총리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 등 정부요로에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
2012.04.25 · 지역사회 · 박기욱
… 말했다. 이어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철탑 부지 90%가 확보되고 선하지 토지의 40%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당진시에서 반대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지중화는 비용적·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상을 충분히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2007.04.1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 온갖 공해에 대하여 과연 발전소측은 얼마나 이에 대한 대비와 주민 피해보상 대책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200만kw의 발전설비인 9·10기가 완공되는 시점에 가서는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사용자가 …
2006.06.1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권 침해 등 에 따른 법적 구제장치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현실화, 지중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1997.03.10 · 환경·안전 · 이명자
석문 장고항리등 9개리 주민 한전 선하지 보상안한 채 철탑공사하자 반발 【석문】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당진화력~대산공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철탑이 지나 가기로 되어있는 석문면 장고항리외 8개리 주민들이 선하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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