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4 · 산업·경제 · 김기연
“세이프가드 발동 기다리다 농업 망한다”
…롭게 발견돼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수입물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때 발동되는 세이프가드의 적용 품목이 전체 1531개 농산물 중 단 1%에 불과한 30개 품목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반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단 1회로 제한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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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세이프가드 발동' · 200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7.06.04 · 산업·경제 · 김기연
…롭게 발견돼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수입물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때 발동되는 세이프가드의 적용 품목이 전체 1531개 농산물 중 단 1%에 불과한 30개 품목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반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단 1회로 제한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
2007.04.30 · 산업·경제 · 김기연
양돈분야 협상결과 쪾냉장육(삼겹살·기타):10년 철폐 및 10년간 SG(세이프가드)적용. 한우보다 더욱 짧은 10년내 관세 철폐로 결정. SG는 발동기준물량이 초기에 8250톤에서 10년차에는 1만3938톤으로 늘어나며 그 이후에는 무관세. SG 발동…
2007.04.23 · 산업·경제 · 김기연
…는 연재기사를 7회에 걸쳐 마련했다. 한우분야 협상결과 : 장기철폐 / 세이프가드 수입산 쇠고기 관세를 15년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 쇠고기에는 현행 4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15년 동안 매년 2.7%씩 감축돼 15년 후에는 무관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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