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장’ 기사

3건 · '소비자 입장'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08.17

   2003.08.17 · 정책·행정 · 김정진

   행정이 불법행위 두둔

   …회사들이 여전히 불법 개조를 부추기는가 하면 당진군이 오히려 건설회사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아파트 발코니 불법 개조에 대해 모델하우스 확장형 발코니 설치는 물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사용승인 후 2~5개월…

2. 200305.05

   2003.05.05 · 정책·행정 · 유종준

   재래시장 임대계약 관련 ‘격론’

   …재정법이 모법”이라며 “주인의 승낙없이 남에게 전대하는 행위는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시장조합의 양응세 전 조합장은 “당초 시장의 점포는 상인들이 개인재산을 털어 점포를 신축한 후 기부체납한 것”이라며 “규제…

3. 200303.30

   2003.03.30 · 정책·행정 · 김정진

   “이동제한 빨리 해제하고 도축장 추가 개방해줘야”

   … 피해이므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농림부는 수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정부에서 수매가 불가능하다면 이미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방침을 결정한 만큼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마치고 이동제한을 해제해야 하다. 또한 다른 도축장을 추가로 개방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