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기사

4건 · '수도권 규제'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01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역 분권화시대 향후 대책

   김 건 21c 농어촌발전연구소 소장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과밀문제에 따른 지역적 분권과 분산을 위한 신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도시 인구 집중문제를 떠나 국토의 불균형 발전 측면에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

2. 200311.25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신행정 수도의 건설 방향

   이 명 남 충남분권운동 상임대표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지속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상대적 소외라는 국토공간의 양극화 현상은 동북아 경제중심으…

3. 200311.25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먼저, 3대 지방분권특별법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은 초과밀 상태입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인구 등을 분배, 분산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 에너지를 전국에 순환시켜 수도…

   

4.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유종준

   □ 당진군 도시계획조례(안) 분석 □

   …율은 규정된 건폐율 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고층으로 건설된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고급 아파트는 건폐율을 낮추고 남는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초고층화되는 추세에 있다. 만약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이 이뤄질 경우 과밀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