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시–한전 8년 갈등 ‘조정 타결’…남은 과제는
…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항소심까지 거듭 승소한 당진시의 법적 판단이 대화 테이블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잇단 소송에서 당진시 ‘3연승’ 지난 9월 대전고등법원은 한전이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원상회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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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한전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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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승소 한전이'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5.09.19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부곡공단 침하 소송 항소심도 승소
당진시가 부곡공단 지반침하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한국전력이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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