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시–한전 8년 갈등 ‘조정 타결’…남은 과제는
…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항소심까지 거듭 승소한 당진시의 법적 판단이 대화 테이블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잇단 소송에서 당진시 ‘3연승’ 지난 9월 대전고등법원은 한전이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원상회복 명령…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승소 한전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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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 '승소 한전이'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5.09.19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부곡공단 침하 소송 항소심도 승소
당진시가 부곡공단 지반침하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한국전력이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
2024.11.12 · 정책·행정 · 방자연 기자
당진시 '승소'하고, 한전이 '패소' 했다
법원이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0월 30일, 법원은 소송 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본지 제1529호 ‘당진시, 한국…
2024.11.1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시, 한국전력공사 행정소송에 ‘승소’
당진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태와 관련해 한전의 불법 개발행위가 드러나면서 당진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은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전은 2017년 5월부터 부…
2023.08.0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 철탑공화국 당진
…통과하는 송전선로 노선 계획을 두고 6년 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전이 몇 년간 미착공상태였던 송전탑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커진 2021년 7월이다. 2021년 7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한전의 송전철…
2023.01.14 · 정책·행정 · 임아연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중화 긍정적 검토”
…이 없었던 것에 대해 당진시가 한전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며 “그런데 한편에서는 관리위원회를 열어 한전이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소송에서 한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이중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
2023.01.0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한전은 결자해지하고 지역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가 도고산 능선에서 해 뜨는 모습과 함께 어울려 장관이다. 지난해 여름 한전이 수확을 앞둔 벼를 중장비로 짓밟던 현장에서 자식 같은 벼를 살려 달라고 절규하며 중장비를 막아섰다. 농민은 강제 연행되어 한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검찰의 업무방…
2022.12.23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뽑은 2022년 주요 뉴스
…산 경기가 요동치고 있다. [환경문제] 소들섬 공사중지명령 합당…당진시 승소 한국전력공사가 삽교호 내수면에 위치한 소들섬 일대에 고압송전철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한…
2022.11.25 · 인물·동정 · 임아연
소들섬 공사중지 명령 합당…당진시 승소
…명령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당진시는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을 진행하는 한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
2017.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소송 대법원 패소
… 환경저해 등을 우려하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한편 이 소송과 더불어 한전이 북당진변환소 건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김홍장 시장을 비롯해 5명의 당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당진시가 승소했다.
2016.03.05 · 정책·행정 · 김예나
■유철환 새누리당 예비후보 기자회견“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지중화에 비해 명백한 지역 차별 정책인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한전이 제기한 당진시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먼저 승소하고 당진시민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송전탑 추가 건설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
2015.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선정한 2015년 10대 뉴스
… 인정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소송에서 당진군이 승소한 판결을 뒤엎고 행정자치부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두 지자체와 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됐다. 2. 연륙교 좌초 위기 신평-내항 연륙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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