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국은’ 기사

2건 · '시론 미국은' · 200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212.15

   2002.1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 정의와 평화의 회복을 위해

   …A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일 뿐이지 범죄한 미군에게 주는 면죄부는 아니다. 미국은 21세기 우호관계를 위하여서도 악법을 개정해야 한다. 1966년 7월9일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체결되어 같은 해 10월14일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1967년 2월9일 발효되…

2. 200212.01

   2002.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 우리에게 있어 미국은 무엇인가

   …며 소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불평등협약으로 개정이 필요한데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한국에서 사고를 냈다면 한국의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