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 윤장렬 베를린자유대학교 언론학 박사 공정한 자본시장
….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고, 복지 정책마저 축소됩니다. 그 결과 미국은 돈이 없으면 병원이나 학교도 못 가는 불공정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레이건은 영국의 대처 수상과 함께 신자유주의, 즉 민영화, 세계화, 독점화를 강행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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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 '시론 미국은'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고, 복지 정책마저 축소됩니다. 그 결과 미국은 돈이 없으면 병원이나 학교도 못 가는 불공정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레이건은 영국의 대처 수상과 함께 신자유주의, 즉 민영화, 세계화, 독점화를 강행한 역사적…
2020.02.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대통령이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자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협정파기를 경고하자 미국은 꼼짝 못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필리핀이 27조라는 천문학적 투자협정이란 선물을 받았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에서 문재인…
2018.03.1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의존함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위험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은 전체 철강제품 수요의 1/3을 수입에 의존했다. 국가별 수입물량을 보면, 캐나다 16%, 브라질 13%, 한국 10%, 멕시코 9%, 러시아 9%, 일본 5% 등이다. 백악…
2009.06.2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 날이 머지않다. 다민족 국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미국은 소수민족에게 특혜를 주는 법률이 자꾸 늘어나 오히려 기존 국민을 역차별을 한다고 불평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주민 제1호 오바마 대통령도 선출된 것이다. 영토의 경계는…
2009.01.0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 식품업체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HACCP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해 거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HACCP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
2008.09.2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에 동물성사료를 금지했고 일본도 광우병 발생 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즉 여전히 원인물질을 소에게 공급하고 있어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현재까지 160명의 인간 광우병이 발병했다. 동물…
2006.09.2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 흔들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동남아 일원까지 통할하는 일본의 경제력을 이용해 군사적 역할을 맡기는 한편, 북한 핵개발 문제를 빌미로 일본의 핵무장을 눈감아 중…
2006.08.2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한미FTA협상은 아예 우리 농업을 송두리째 미국에 내주려 하고 있고, 미국은 농업부문 협상에서 제일 큰 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농업에 미국은 제일 큰 이익을 노리고 있다니…
2006.08.1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의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발로 호주나, 캐나다는 초청이 되었으나, 미국은 참석조차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는 것이다. 유럽은 유럽연합을 창설하여 달러화에 대응하는 유로화를 만들어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둘째, 9조원에 달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부…
2003.10.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 총알받이가 돼 줄테니 알아서 선처해 달라는 말과 다름 아닌 것이다. 미국은 애초부터 이라크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속셈에서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테러 지원국이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했으나 유엔의 조사결과 근거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으며 부시…
2003.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전쟁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철수해야 한다.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즉시 중단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유엔의 승인도 없는 독자적 결정으로 남의 나라 대통령을 죽이려는 행위는 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미국 패권…
2002.1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A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일 뿐이지 범죄한 미군에게 주는 면죄부는 아니다. 미국은 21세기 우호관계를 위하여서도 악법을 개정해야 한다. 1966년 7월9일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체결되어 같은 해 10월14일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1967년 2월9일 발효되…
2002.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며 소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불평등협약으로 개정이 필요한데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한국에서 사고를 냈다면 한국의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
2001.10.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때문이다. 자기 나라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강대국이라는 미명하에 약한 나라를 무시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가져오지 아니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 많은 약소국가들이 반미운동을 하는 것을 직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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