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성문당진군농민회장 “진정 미성조기에 별 하나를 추가해 주는가?”

우리 농업 민족 앞에 닥쳐온 한미 FTA가 우리농민, 근로자, 직장인들, 모든 국민에게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략하여 노예와 같이 착취와 침탈을 당하는 날이 멀지 않은 장래에 닥쳐올 것을 생각하니 일손이 안 잡히고 걱정이 앞선다.

이제는 미국이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다가와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이윤만 뽑아 미국으로 가져가는 체계를 갖추었다. FTA란 미국악법이 우리 헌법위에 군림하면서 우리 한민족을 깔아뭉개며,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려 한다. 1조 5000억 원이란 혈세로 정상화시킨 외환은행을 5000억원에 사들인 론 스타라는 미국의 투기 자본은 단 3년만에 4조 5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으나, 세금 한 푼 물리지 못하고 있다. 그 유명한 부가가치세금을 발명하여 대만 등 외국에 수출한 우리의 국세청이 꼼짝못하고 당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처지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우리 농업과 민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미국에게는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서둘러 한미 FTA를 체결해야만하는 치명적인 자기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급히 먹은 떡에 체할 수도 있는데 느긋이 한국을 삼킬 여유가 미국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첫째, 경제적으로 왕따가 되고 있는 미국이 아시아 진출의 지렛대로 한국을 이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전 미 대륙 자유무역협정이 남미의 반미정권 출현으로 FTA추진이 위기에 빠진 것이다.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발로 호주나, 캐나다는 초청이 되었으나, 미국은 참석조차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는 것이다. 유럽은 유럽연합을 창설하여 달러화에 대응하는 유로화를 만들어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둘째, 9조원에 달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부채로 미국경제가 붕괴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2년마다 1조달러씩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미국이 더 이상 경제의 성장이나, 건전성을 통해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미국을 지탱하는 외국자본들이 미국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군사력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패권질서에 구멍이 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라크 석유의 통제를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구상이 이라크 전쟁의 실패로 이어지고 이라크 전비로 인해 엄청난 적자만 확대되고 국제적 지지도 또한 실추되었다는 것이다. 중동이 반미로 들끓고 이란이 핵개발로 노골화 했고, 러시아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넷째,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을 고립 시키려 하였으나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동북아에서 미국이 오히려 고립되어 있다. 또한 WTO를 통한 시장 개방의 한계를 느껴 한국시장 전면 개방을 통한 농업과 공공 서비스영역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막강한 인구를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과 경제 블록을 추진하고 독자생존전략으로 석유자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는 것이다. 남과 북의 도로가 이어지고 철도가 북한과 중국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어, 엄청난 소비와 생산시장이 집결된 아시아의 발전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북한은 커녕 남한마저 통제하기 어려워지자 한미FTA를 통해 완전한 경제종속을 통해 남한의 이탈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한미FTA는 동북아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국의 발악이다. 한국에게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미FTA를 체결하고, 그 힘으로 미국의 자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완전한 예속국가를 만들기 위한 간교한 작전이다.

중국 봉쇄를 위해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고 영구 주둔하는데 6조~12조의 이사비용을 왜 우리의 혈세로 내줘야 하며 900만평의 평택옥토를 내줘야 하는가?

나는 바쁜 모내기 중에 5월 20일자 인터넷 뉴스를 보고 섬뜩했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검문에 불응한 이라크인에게 레이저 광선을 쏘아 눈을 실명케 했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 공상과학(만화에 나오는) 무기가 현실화 되었다. 현대식 가공할 각종 무기들을 평택에 배치해 놓고는 우리의 복종을 강요할 것을 생각하니 아찔한 생각이 든다. 결국 한미FTA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아닌, 채권이 무너져가는 위기의 미국과의 총성없는 전쟁이기에 우리의 승리를 확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 FTA는 모든 부문과 계층이 함께 나서고 있다. 한·칠레 FTA와는 분명 다르다. 우리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노동자, 농민, 교수, 학생, 의료 교육, 영화인, 변호사 심지어 공무원들도 FTA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민족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한미 FTA협상중단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