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시민고충처리위 실효성 우려 여전
…원회 운영과 관련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본지 1589호 ‘시민고충처리위원에 또 퇴직 공무원’ 기사 참조> 당시 보도에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단순 민원 상담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점, 권고 사항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주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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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시민고충처리위원에 퇴직'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6.04.1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원회 운영과 관련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본지 1589호 ‘시민고충처리위원에 또 퇴직 공무원’ 기사 참조> 당시 보도에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단순 민원 상담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점, 권고 사항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주요 문…
2026.01.2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당진시의회에 보고하면서 위촉 대상자 2명이 모두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자리에 전직 공무원을 앉히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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