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달 31일 하태은 위원과 장명환 위원을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임기는 2028년 3월까지 2년이다.
이번 3기 위원회는 기존 1인이 판단하던 ‘독임제’에서 벗어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합의제’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또한 상담 운영일도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돼 시민 접근성 역시 강화됐다.
당진시는 이를 통해 고충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태은 위원은 “민원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꼼꼼히 살피고,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장명환 위원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필요”… 기존 보도에서 우려 제기
그러나 앞서 본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본지 1589호 ‘시민고충처리위원에 또 퇴직 공무원’ 기사 참조>
당시 보도에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단순 민원 상담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점, 권고 사항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행정 내부 견제 기능으로서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시민들이 제도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 이용률이 낮은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됐다.
실질적 ‘시민 대변인’ 역할 가능할까
이번 3기 출범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제도의 핵심은 결국 ‘실제 해결 능력’에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의 권고가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반복되는 민원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등이 향후 성과를 가를 기준이 될 전망이다.
황침현 당진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위원들이 시민의 대변자이자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운영 개선 넘어 성과로 이어져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진시청 2층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운영 방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 사례가 축적돼야 제도의 신뢰가 높아진다”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3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머물지 않고, 이름 그대로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