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기사

4건 · '안전 사각지대' · 정책·행정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509.29

   2025.09.2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국한돼 있어 공무수행 과정에서 빈번히 동원되는 개인 차량 피해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재난 시 공무원 차량 피해에 국가가 보상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라고 강조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

   

2. 202509.05

   2025.09.05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전통홀대, 민간농악 설 자리 없다 ‘명맥 위태’

   …농악대)는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연습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보조금과 안전 지원에서도 배제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화려한 무대 뒤편 에서 드러나는 민간단체의 현실은 전통을 이어가는 현장의 고충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통 중심’ 운영 기조 이번 대회…

   

3. 202507.11

   2025.07.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자치경찰, 이제는 진짜 자치로 나아가야 할 때

   …색해야 할 시점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에 맞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및 다중행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행정 기구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 혼선, 책임 회피, …

   

4. 202506.05

   2025.06.05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충남도의회, ‘생활 밀착형 조례’로 도민 삶의 질 높인다

   …동에게 있어 건강한 식사는 생존권이자 기본권”이라며 “이 조례안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폭염·한파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체계 마련>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기존 「폭염피해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