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하루 만에 물거품 된 ‘한우법’…한우농가 반발
…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과 수요초과 쌀 시장격리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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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양곡관리법 개정안'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5.3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과 수요초과 쌀 시장격리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2…
2024.03.3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 답변 순서를 따랐다.) ① 쌀 공정가격 보장과 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양곡관리법 제정 정용선: 쌀값 보장을 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저 100% 공감한다. 하지만 행정을 집행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 …
2024.03.08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불발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재의결에 부쳐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
2024.03.08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결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불발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재의결에 부쳐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당초 양곡관리법은 정부재량에 따른 쌀시장격리로 쌀값 하락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
2024.02.08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시농민회(회장 이종섭)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대해 정용선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옹호 발언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5일 당진시의회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송악농협이 제51기 결산 대의원 총회에서 정용…
2023.05.16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원장은 “쌀값이 45년 만에 최고로 폭락했는데 그나마 농민들에게 미흡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전국 농민들의 민심 이 들끓고 있다”면서 “취임 이후 보여 준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 포기, 농업 말살’ 정책으로 농민들의 삶은 파…
2022.08.19 · 정책·행정 · 임아연
… 등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가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에 대해 발표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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