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농안법’ 기사

3건 · '양곡법 농안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508.05

   2025.08.05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어기구 의원, 철강위기 극복 ‘K-스틸법’ 대표 발의

   … 온 ‘농업민생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 △논 대체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과잉 사전 방지와 정부 재정 지원 의무화 △정부의 과잉 물량 의무 매…

   

2. 202406.28

   2024.06.28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한우법 · 농어업회의소법 대표 발의

   …률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달 18일, 어 의원이 ‘양곡법’과 ‘농안법’을 대표발의한 데에 이어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2건을 연이어 대표발의하며 농어업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어 의원에 따…

   

3. 202406.21

   2024.06.21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양곡법·농안법 대표 발의

   …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던 법안이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농민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입법을 모색했으며,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식량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