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김팽원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분과 위원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경비 노동자들의 명암(明暗)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재설정해 업무의 폭을 넓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만 수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로 인한 비현실적인 상황들로 문제가 되자 경비 노동자와 입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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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 '없는 것을' · 정책·행정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재설정해 업무의 폭을 넓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만 수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로 인한 비현실적인 상황들로 문제가 되자 경비 노동자와 입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끊이지…
2021.12.03 · 정책·행정 · 임아연
…다”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명령’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요청’ 공문이었고 한전의 공사는 계속됐다. 지난달 25일 저녁 당진시 허가과는 다시 한 번 공사 중지 ‘재요청’ 공문을 한전에 보냈다. 이에 다음날(26일) 오후 소들섬을 …

2021.10.30 · 정책·행정 · 김예나
…수술, 두경부 재건수술까지 다양한 치료를 담당한다. 특히 이음은 치아가 없는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골이식술, 매복치 수술, 턱관절 질환 관련 수술에 특화돼 있다. “구강안악면학, 내가 가야 할 길” 서울 출생의 김경욱 교수는 어릴 적부터 의사를 …
2021.10.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감염자의 폭증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1월 24일, 3단계 적용으로 모든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당장 11월 1일 부터는 1단계 적용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진다. 백…
2021.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발행위 허가 당진시 환경정책과·허가과 상반되는 ‘이중행정’ “양립할 수 없는 보호와 개발 동시 추진…이해불가” 소들섬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당진시가 한쪽에서는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이중행정’ 논란…
2021.10.15 · 정책·행정 · 한수미
…을 그동안 당진시가 관례적으로 남발해왔다며,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받 을 수 있도록 한 예산으로, 지방재 정법에 따르면 국비 또는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 즉 전…
2021.09.18 · 정책·행정 · 한수미
…산의 경우 역 인근에 있는 천변을 활용해 녹지가 연결된 역세권을 개발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 교수는 “역세권 개발에 따라 아산처럼 인구가 유입되거나 혹은 홍성처럼 도시의 규모 확장만 이뤄질 수도 있다”며 “역세권 개발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
2021.09.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마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는 조직·재정권이 없는 상태로 자주적 기관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다. 지방정부 또한 자주 세원 약화에 따라 재정 분권 역시 미약하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0.4%이고 충남의 경우 32%에 머물러…
2021.08.30 · 정책·행정 · 박경미
…5%가 보건지소를 이용했다. 대호지·정미·면천·우강·송산 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보건지소는 읍·면 외래환자 1~4.5% 정도가 이용했다. 현대의학이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하면서 각종 혈액검사, 영상촬영검사, 심전도, 초음파검사 등을 필수로 하고 …
2021.07.16 · 정책·행정 · 임아연
…있었는데, 모니터링단의 현장 방청을 불허해 놓고 영상 시청만으로 알 수 없는 사안을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권 총장은 “열린 의회, 시민 참여를 거부한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의원들 중에 누가 내부 논의사항을 발설…
2021.07.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확정 과정에서 전현직 공직자들의 토지거래가 있었을 법한데 시의회가 이런 것을 조사하거나 감사한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의원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다음 선거에서도 정치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자기 지역구에 사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
2021.07.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면밀히 조사하고 정리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이 여러 기관에서 중복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익모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지 않는지, 법과 제도상 시민영역에서는 전혀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비용을 …
2021.07.02 · 정책·행정 · 임아연
…특혜 접종 논란이 일었던 당진시보건소장이 직위해제 상태다. 아직 후임이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이 자리 빌어 당진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조사 중이다.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해 사실…
2021.04.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생태계까지 그 범주가 넓어졌다. 사람 중심의 정치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터전인 자연과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갈수록 자연생태계가 인간의 인위적인 요소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생산을 위해 석탄화력을 쓰다…
2021.03.15 · 정책·행정 · 김예나
…원사업 중 하나인 서산민항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진행됐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서산민항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값이 1.32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고, 지난해 국토교통부 예타 조사대상에도…
2021.02.19 · 정책·행정 · 임아연
…드심)이 맡지 못했던 것이 한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모든 것을 잊고 당진평택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당진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거짓말, 코로나를 빙자한 국민 세금…
2021.0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나선 것만은 아니었다. 그저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절박한 호소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결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직접 입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
2021.0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복사업이 많은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임을 감안할 때 관행의 틀을 벗을 수 없는 예산 계획 및 심사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이에 저는 제도개선으로 당진교육지원청에 앞으로는 당진시와 학부모를 포함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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