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졸속’ 기사

6건 · '없는 졸속'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10.30

   2026.10.3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④ 마지막회

   …법으로 설치한 중대한 불법 전용도 처분 대상에 남았다. 국정감사 달군 “졸속” 공방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국회도 들끓었다. 지난달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현장 혼란과 준비 부족을 질타했고, 송 장관은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 농지…

   

2. 202610.23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③

   …를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매수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 범위에서 반드시 사들여야 합니다. 공사와 매수를 협의하는 동안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거나, 맹지·경사지처럼 농사도…

   

3. 202605.22

   2026.05.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말꾼 아닌 검증된 일꾼…행정통합·베이밸리로 충남 미래 100년 완성할 것”

   …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항구적인 재정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빠진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무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양도세 100%, 법인세 50% 등 연간 9조 원 규모의 재정 이양과 예타 면제, 농업진흥지구 해제 등의 권한이 선행된다면…

   

4. 202602.27

   2026.02.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주당충남도당 “김태흠이 미래 걷어찼다” vs 김태흠 “민주당은 참 나쁜 사람들”

   …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민주당은 나쁜 사람들… 알맹이 없는 졸속 법안”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

   

5. 202601.30

   2026.01.3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한 톨도 못 준다는 가스공사 LNG기지 준설토 평택은 ‘꿩’ 먹고 ‘알’ 먹고

   … 묵살됐다. 그 결과 당진시는 준설토를 받을 권한도, 사업을 이끌 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 무산이라는 결과만 떠안았다. 당시 윤명수 당진시의원은 “의회가 분명히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준설토 한 삽도 받지 못했다”며 “99:1 협…

   

6. 202601.05

   2026.0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전·충남 통합 ‘대전 블랙홀’과 지역 내 불균형 더 심화돼

   …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이다. 이를 두고 국민주권과 주민 주권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지만,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실제 가용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