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참여예산제 실시 위한 예산편성 ‘절실’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5년 폐지를 앞둔 행정자치부의 2004년 예산편성지침은 예산의 탄력성 및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의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은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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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예산편성 주민참여'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5년 폐지를 앞둔 행정자치부의 2004년 예산편성지침은 예산의 탄력성 및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의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은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
2003.11.11 · 정책·행정 · 유종준
정부도 예산편성지침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적극 권고 당진군이 정부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을 외면하고 있어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1일부터 인터넷…
2003.1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내용 지난해와 별 차이 없어 실질적인 주민참여 위한 예산안 사전공개 등 필요 당진군이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인터넷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본질적인 의미의 주민참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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