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 지역사회 · 유종준
당진항 “마지막 선택만 남았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서부두 지번 등록 문제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계류된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당진군이 취하할 경우 ‘평택·당진항’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막바지에 접어든 당진항 지정운동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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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오는 헌법재판소'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06.02 · 지역사회 · 유종준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서부두 지번 등록 문제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계류된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당진군이 취하할 경우 ‘평택·당진항’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막바지에 접어든 당진항 지정운동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에서 평택·당진항은 수용할 수 있지만 해수부가 도계를 조건부로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나의 행정행위를 포기하면서 또 하나의 행정행위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하다 하다가 안되면 몰라도 지금부터 양보할 수는 없다. 해상도계는 헌법재판소에 …
2003.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당진항 지정과 예산지원의 단서 조항으로써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서부두 지번관련 소송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발단되고 말았다. 참고로 서부두란 정부가 서해대교 인근 해상에 건설한 부두로서 1998년 4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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