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헌법재판소’ 기사

4건 · '오는 헌법재판소'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003.10

   2010.03.10 · 정책·행정 · 김기연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대책위 출범하기로

   … 참석자들은 현황 보고 후 논의를 거쳐 평택시의 요구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해상도계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이홍근 상임위원장을 임시 의장으로 선임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

2. 201002.26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대책위 출범

   … 참석자들은 현황 보고 후 논의를 거쳐 평택시의 요구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해상도계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이홍근 상임위원장을 임시 의장으로 선임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

3. 201002.26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평택시 도계 분쟁 재연 - 쟁점은 무엇인가]헌재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9.4.1>」고 되어 있다. 평택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당해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제방부분에 한해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진군의 임의 해석으로 신규등록한 내항 외곽호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평…

4. 201002.23

   2010.02.23 · 정책·행정 · 김기연

   서부두 관할권 두고 분쟁 재연

   …안전부가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어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되어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