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때문에’ 기사

4건 · '용도 때문에' · 정책·행정 · 200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912.07

   2009.12.07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송악도시계획지구 국수봉 제외되나

   …계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

2. 200911.30

   2009.11.30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국수봉, 송악도시개발지구에서 제외될 듯

   …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악면 기지시리 153-46외 42.929㎡에 의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고 당진군 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에 의해 개발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이라며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3. 200907.20

   2009.07.20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군내 빈집 246동에 달해

   …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부작용과 함께 철거에만 의존하고 정작 다른 용도로의 활용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선 의원은 “이 빈집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이사하거나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뒤 방치해 둔 것이 대부분이…

4. 200903.23

   2009.03.23 · 정책·행정 · 최운연

   도시건축과장 등 공무원 직무유기로 고발

   …역이어야 하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