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등록’ 기사

3건 · '이해선 등록'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003.12

   2010.03.12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항 지정운동과 상황 달라”

   …지등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서’을 제출하면서 “당진군이 지난해 7월 신규등록한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호안 신규매립지 14만6990.2㎡중 10만404㎡를 평택시와 협의없이 신규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4월 1일 이후 등록…

   

2. 201002.26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평택시 도계 분쟁 재연 - 쟁점은 무엇인가]헌재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

   …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적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9.4.1>」고 되어 있다. 평택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당해 사건에서 심판…

3. 201002.23

   2010.02.23 · 정책·행정 · 김기연

   서부두 관할권 두고 분쟁 재연

   …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평택시는 행정안전부에 당진군이 지난해 7월 신규등록한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호안 신규매립지 14만6990.2㎡중 10만404㎡를 평택시와 협의없이 신규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4월 1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