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평가 사례’ 기사

4건 · '입법영향평가 사례'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06.27

   2026.06.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민을 깨우는 행정

   2026년 6월 17일,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입법영향평가에 참석하여 의원직의 처음과 끝을 모두 '조례 분석'으로 장식하게 된 것은 시의회사무국의 배려 덕분이다. '입법영향평가 조례‘로 조례의 제정과 평가, 나아가 개정과 폐지까지 시…

   

2. 202510.31

   2025.10.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시의회, 완주군의회에 입법영향평가 노하우 공유

   …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 정비와 특례 발굴 연구회'와 간담회를 갖고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완주군의회 연구단체가 입법영향평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대표의원인 성중기 의원과 …

   

3. 202509.19

   2025.09.19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입법영향평가 우수 사례 당진, 인천 서구의회서 찾아

   인천 서구의회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가 입법영향평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를 지난 11일 방문했다.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최근 지방의회에서 활발히 도입되는 조레 입법영향평가를 서구 실정에 …

   

4. 202508.05

   2025.08.05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모범사례 공유 위해 옥천에서 찾아

   …의장 서영훈)와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옥천군 조례 입법평가연구회’가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실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 간담회를 지난 4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옥천군의회가 입법의 사전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