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발의’ 기사

6건 · '입법 발의'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411.13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조상연(당진참여연대 회장)] 공무원 노동3권은 왜 필요한가

   …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노조에서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왜인가? 정부의 입법안은 공무원의 특수한 조건을 빌미로 노동 3권 중 교섭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마저도 가입범위를…

2. 200410.19

   2004.10.1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충남 학교급식조례’ 어디로?

   …있다. 특히 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는 지난 달 30일 여야 의원 32명이 입법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설득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단계적인 우리 농산물 사용 및 운영경비 국가 지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

3. 200406.28

   2004.06.28 · 정책·행정 · 김기연

   주민투표조례(안) 군의회 상정

   당진참여연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도록 할 것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조례(안)이 지난 13일 군의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던 조항들이 거의 수정되지 않은…

4. 200404.12

   2004.04.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보조보다 경쟁력 있는 품목 개발해야

   …노인복지에 활용 【질문2】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기 중에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답변2】 선진국인 스위스는 GNP의 7%를 노인복지에 투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비로 8천5…

5. 200404.12

   2004.04.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피해예상 금액 법제화

   …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농업자립기반을 갖춰야 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입법화 추진 【질문2】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기 중에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답변2】 자본주의의 병폐인 …

6. 200404.12

   2004.04.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하고 농업을 살리는데 국민적으로 나서야 한다. 식량자급율 법제화·직불제 입법 【질문2】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기 중에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답변2】 농업문제를 법제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