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발의’ 기사

5건 · '입법 발의' · 201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212.28

   2012.12.28 · 정책·행정 · 임아연

   “공설시장 수의매각 입법 발의 보류할 것”

   김동완 국회의원이 전통시장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 발의를 위해 지난 26일 전통시장 수의매각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진시장상인회 측의 수의매각 찬성 입장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 입장이 크게 부딪히며 부작용에 대한 …

   

2. 201207.20

   2012.07.20 · 정책·행정 · 최운연

   무료 법률상담센터 조례안 상정

   …설치돼 운영될 전망이다. 당진시의회 이재광(새누리당, 라선거구)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

3. 201207.06

   2012.07.06 · 정책·행정 · 박기욱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논란]“당진시 조례는 문제 없어”

   …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논란의 핵심은 조례를 의원 발의를 통해 진행할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을 제한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아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 의원 발의 형식이…

   

4. 201204.11

   2012.04.11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시대 선거보도 자문위원회-4.11총선 후보자 공약 점검후보자 모두 “동부발전 건설 반대”

   …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건 후보는 관련 법 정비와 입법 발의를 통해 법 테두리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대기오염총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염원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후보의 대기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환경적 …

5. 201204.04

   2012.04.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11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② - 김창기, 김건, 손창원, 박찬일 후보

   … - 하루빨리 증설 및 신규 허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정비하거나 입법 발의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즉 대기오염총량제를 법에 명시하여 일정 수준의 대기오염 발생지역은 합법적으로 오염원 설치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