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이 전통시장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 발의를 위해 지난 26일 전통시장 수의매각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진시장상인회 측의 수의매각 찬성 입장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 입장이 크게 부딪히며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김동완 의원의 수의매각에 대한 입법 발의는 사실상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완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김희봉 당진시우리농업살리기운동본부 대표, 권중원 당진 YMCA 사무부총장, 김미영 어린이책 시민연대 전 회장, 김예재 명동식품 대표, 황건성 당진시장상인회장, 이기영 당진시장상인회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황건성 당진시장상인회장은 “사유지를 포함해 당진시장 부지가 6천평”이라며 “6천평 전부를 매각해 달라는 게 아니라, 970여평의 사유지와 1천여평의 부지를 매각해 약 2천평의 부지에는 깨끗한 시설로 시장의 규모를 갖춰 운영하고 나머지 4천평은 공원과 같은 공공 편익시설을 조성하면 시민들도, 상인들도 서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재 명동식품 대표는 “매각 자체에 반대 입장”이라면서 “매각 이후 재입점할 때 비용은 지금의 월임대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날 것으로 영세 상인입장에서 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수의매각해 공사를 진행해 재입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 빨리 장사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인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연 사무국장은 “수의매각 자체가 공설시장 민영화”라며 “상인들이 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점이 공설시장의 큰 장점인데, 수의매각으로 민영화가 추진돼 임대비용이 높아지고 물건 값도 오르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진시장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각 시 점포가 사유재산이 되면, 공설시장이 사회의 공적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완 의원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더 이상 시장을 찾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상인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라고 말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매각함으로서 상인들의 혼을 점포에 싣게 하기 위함”이라며 사유화를 통해 지저분하고 불친절한 현재 환경을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미영 전 회장은 “당진에 들어와 있는 롯데마트 등 중대형마트에 대항해 과연 당진시장이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당진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대형 마트를 만드는 것일 뿐 전통시장으로서 특화시키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적된 수의매각 시 시장상인 특혜논란과 관련해 이기영 상임이사는 “수의매각은 상인들에게 특혜가 아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소비자와 상인이 서로 상생, 공존하려는 것일 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김동완 의원은 “임대상인에 대한 특혜로 가지 않도록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우선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