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기사

3건 · '입법 예고' · 201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207.06

   2012.07.06 · 정책·행정 · 박기욱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논란]“당진시 조례는 문제 없어”

   …핵심은 조례를 의원 발의를 통해 진행할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을 제한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아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 의원 발의 형식이 아닌 지자체 주도의 조례 제정이 이뤄졌으며 조례를 …

   

2. 201205.23

   2012.05.23 · 정책·행정 · 최운연

   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 3파전

   …기 원구성이 7월초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장 선거가 3파전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이은규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하반기 의장 선거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었다. 또 자유선진당 소속 김명선 의원과 박장화 의원도 하반기 의장 선거에 나…

   

3. 201204.27

   2012.04.27 · 정책·행정 · 최운연

   알맹이 없는 정책실명제 입법예고

   당진시가 정책실명제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반쪽짜리 정책실명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실명제 대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