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 기사

3건 · '장기간 방치'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12.19

   2011.12.1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2011 당진군 행정사무감사] 김석준 의원“산지전용 3년간 1793건”

   …인이나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복구가 불가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경관을 해치거나 토사 유출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 201107.09

   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지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했다거나 장기간 방치 혹은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판 2010다58957). 위 사례의 경…

3. 201102.01

   2011.02.01 · 환경·안전 · 김민선 기자

   송산2산단내 빈집 방치

   송산제2일반산업단지(이하 송산2산단) 내에 거주했던 주민들 집이 그대로 방치돼 석면 등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과 함께 방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송산2산단의 보상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연말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했다. 마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