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각’ 기사

4건 · '재판부 기각' · 정책·행정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408.23

   2024.08.23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완식 충남도의원,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 밝혔다. 이 의원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빙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면서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 202407.06

   2024.07.06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양명길 전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등 유죄 확정 판결

   …던 양명길 전 당진수협 조합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조합장의 상고를 무변론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3. 202405.20

   2024.05.20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완식 충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다시 재판

   …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4. 202402.02

   2024.02.02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충남도의원 제2선거구(송산 · 송악 · 신평) 재선거 치러질까

   …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