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 정책·행정 · 김기연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놓고 또다른 ‘논란’
… 11월 대전고등법원이 내린 2심 판결을 모두 그대로 수용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재판부 기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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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10년
2건 · '재판부 기각'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0.04.17 · 정책·행정 · 김기연
송악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
…송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충남도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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