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각’ 기사

2건 · '재판부 기각'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06.27

   2011.06.2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철수 의원 2심, 벌금 300만원

   …이철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의 판결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철수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

2. 201101.21

   2011.01.21 · 정책·행정 · 김기연

   민종기 전 군수 2심 선고 ‘2월11일’

   …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구형을 통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