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6 · 산업·경제 · 우현선
“재판부 기각 판결 실망, 항소할 것”
…이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예산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 취소처분 건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주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면천면 주민대표로 예산주물단지 반대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권배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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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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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12년
2건 · '재판부 기각' · 201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2.04.27 · 정책·행정 · 최운연
도의회 김홍장 부의장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충남도의회 김홍장 부의장의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5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김홍장 부의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홍장 도의회 부의장은 1심 판결대로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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