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각’ 기사

4건 · '재판부 기각'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712.02

   2017.12.02 · 환경·안전 · 임아연

   대호호 인근 축사 불허…당진시 승소

   …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축주의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는 경지가 정리되고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 필요성이 있으며, 축사 주변 농로로 대형차량이 진출입하면 농…

   

2. 201710.27

   2017.10.27 · 환경·안전 · 임아연

   플라이애쉬 사업자 선정 논란

   …기금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무상으로 공급받은 플라이애쉬를 포함하지 않은 매입대상 반출량을 기준으로 석문개발위에 기금을 주는 것이 맞다며 석문개발위가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고려 측은 이 소송을 기점…

3. 201702.06

   2017.02.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희정에 굉장히 실망, 애어른 같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꼭 애어른 같았어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중도보수 행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4. 201701.21

   2017.01.21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당진시 승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진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사업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한국전력 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당진시를 상대로 23억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