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해’ 기사

3건 · '저소득층 위해' · 정책·행정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510.03

   2005.10.0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비현실적’

   주택소유자는 월 2만9400원, 적립해도 집수리 어려워 저소득층의 주거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주거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지역이나 주거특성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주거빈곤 해소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2. 200507.25

   2005.07.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수도요금 인상, 공익성은 뒷전

   물 절약 계기 활용, 저소득층 부담경감 등 대책 부족 당진군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해 공공재인 물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진군 상하수도 관리사업소가 공개한 ‘2004년도 지…

3. 200501.31

   2005.01.3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초생활보장기금 금고서 '낮잠'

   …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기타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하게 돼 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기금으로 불렸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난 1968년부터 운영됐으며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