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국민의’ 기사

4건 · '적극적 국민의'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08

   2003.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온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할 때

   …다. 이웃나라 중국은 지금 어떠한가. 한국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파격적인 각종 특혜를 주고 심지어는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기업이전에 필요한 모든 업무처리를 대행해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지방 기업들이 그동안은 수도권에 기업을 …

2. 200311.25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역주민, 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지역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이 밖에도 주민의 직접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10월21일…

   

3. 200302.16

   2003.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통치행위 판단 사법부에 맡겨야

   … 그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거나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유명무실한 것이 되게 하거나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외면하는 행위 등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문제가…

   

4. 200301.12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지방자치시대의 정부와 공무원

   …에서 시혜를 베풀 듯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역량강화 및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성이 확립된 행정의 모습은 물론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행정의 모습을 기대하는 이유도 다름 아니다.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