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못하는’ 기사

7건 · '정부가 못하는' · 정책·행정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10.06

   2008.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 집부자 위한 정책... ‘슬픈 종부세’

   …A4 10장짜리 장문의 글에서 “왜곡된 여론 때문에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는 종부세의 슬픈 운명이 가엽기만 하다”며 “정부는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접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2. 200807.28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와 분권 거꾸로 간다

   …8일 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같은 각 시·군의 갑작스런 조례개정은 정부가 제시한 시일이 촉박해 내용이 졸속으로 이뤄지는가 하면 지방자치 본질을 실종시키고 용역비를 낭비하며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3. 200806.23

   2008.06.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인터뷰 |오제직 충남도교육감 후보] “미국산 쇠고기 … 정부가 방안찾아 수습할 것”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 설립하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의 노력을 이끄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전북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인간존엄성과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강화가 절실한 실…

   

4. 200806.16

   2008.06.16 · 정책·행정 · 강대원 기자

   통합민주당 당진지역위원회 김홍장 위원장

   …분명 국민들의 저항을 예상했을 텐데 현 정부는 이것에 소홀했다. 때문에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유례없이 떨어지고 있…

   

5. 200804.07

   2008.04.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총선 제18대 국회의원 후보 초청토론회 ④] 질문토론 & 객석질문

   …문에 확포장 공사가 충분히 가능했으나 석문산단이 개발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38호선의 확포장 공사도 지연됐다. 감사원의 감사 후 공사중단명령이 내려졌을 때 건교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타…

6.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총선 국회의원 지상토론] 임성대 기호 7번 진보신당 - “무리한 시승격 대신 도시경쟁력부터 갖춰야”

   …에 필요한 재정은 2007년 기준으로 3조 2천억원이다. 국공립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사립은 정부와 재단이 2:1 매칭펀드로 부담했을 경우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를 제안한다. 대학교육의 수익자가 기업이니 만큼 기업의 법인세로 등록금을 줄여야 …

   

7. 200803.17

   2008.03.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군수님께 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 부자이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어째서 제외돼야 하며 가난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장학금의 수혜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학금이 세상의 다른 모든 상과 마찬가지로 일부 아이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 나머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