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못하는’ 기사

7건 · '정부가 못하는' · 200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911.30

   2009.11.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치인 칼럼-이철환 전 당진부군수]세금이 눈먼 돈인가?

   …년 임기 동안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며 나랏돈을 먼저 쓰고 보자는 정부가 아니었던가? 국민의 정부, 서민의 정부가 이랬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빚은 결국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지갑을 열어야 한다. 참으로 무책임한 위정…

2. 200910.26

   2009.10.2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노화용 송악농협 중흥지점 지점장]신량안보와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적인 확보를 심각하게 걱정해야할 수준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 한다는 것, 즉 미국, EU, 뉴질랜드, 호주 등과 동시다발적 FTA(자유무역협정)…

3. 200909.21

   2009.09.2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쌀값 하락에 농민들 불안

   … 쌀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석문농협 김득환 조합장은 농업정책에 대해 “정부가 농업을 축소시켜 농민을 퇴출시키려 쌀값 하락을 방치시키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며 특히 “쌀 대북지원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명분 있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벼농…

4. 200907.20

   2009.07.2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NGO 칼럼-이인수 당진읍 채운리]법치보다 사회적 가치정립이 우선돼야

   … 중요하고 법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의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주장하는 법치가 공명정대한 법의 통치가 아니고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에 의한 통치를 향한 법치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법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

5. 200905.11

   2009.05.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노후차 세금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

   …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세금 감면을 해준다고 한다. 정부가 자동차 산업 활성화방안을 시행하면서 실시하는 이번 혜택은 2009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신차 구입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

6. 200902.23

   2009.02.23 · 산업·경제 · 김민선 기자

   “한미FTA 비준저지가 절대적 과제”

   …것을 독려했다. 개회사에서 이덕기 농민회장은 “면세유의 양을 줄이는 등 정부가 과세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 농민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입지를 굳히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 200901.12

   2009.01.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인터뷰] 새해 구상 “‘경제 살리기와 도민 복지’에 올인하겠다”

   …통령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장관과 참모들이 제대로 뒷받침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도지사 출마 여부 등 정치적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가 어려운 때에 대권과 도지사 연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올 9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