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기사

7건 · '정부 상대'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2.27

   2015.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선정한 2015년 10대 뉴스

   …이 승소한 판결을 뒤엎고 행정자치부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두 지자체와 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됐다. 2. 연륙교 좌초 위기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연륙교 관련 예산이 통과…

2. 201512.11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 논평 발표 “송전선로·북당진 변환소 반려는 시민 생존권”

   송전선로 및 북당진 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 이하 대책위)는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고 한전을 강력 규탄했다. 대책위는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는 시민들…

   

3. 201507.31

   2015.07.31 · 정책·행정 · 임아연

   “정부 상대 강력 대응 필요”

   …시 발전의 큰 저해 요인이 되는 철탑 신규 건설은 신중해야 한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고 송전선로가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종식 당진시 개발위원장 송전선로로 당진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

   

4. 201505.29

   2015.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임금근로자 생계 보장책 ‘생활임금제’ 시행해야

   …보다 더 큰 10.1배에 달해 소득격차가 5~6배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근로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악화, 소비 위축 등의 문제…

5. 201505.16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일한 행정은 ‘그만’

   …결정에 불복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 행정부를 움직여 지방자치법을 유리하게 개정하는 등 대응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2009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 심의되고 제281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

6. 201503.20

   2015.03.20 · 정책·행정 · 임아연

   남 일 아닌 ‘내 문제’

   5만 명 서명, 정부·국회 등에 발송 행자부 결정 따라 대응 수위 결정 매립지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들이 당진이나 평택, 누구의 손을 들던 간에 상대 지자체에서는 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

7. 201501.30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국비 확보 위해 네트워크 강화”

   …선사업(환경부 공모사업) △국도32호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에 대해 정부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긴밀한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