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을’ 기사

2건 · '지방자치법 개정을'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06.26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 숭실대 겸임교수(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소송…

   

2. 201008.04

   2010.08.04 · 지역사회 · 김기연

   시승격추진위·주민등록갖기위 통합 추진

   …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운영중인 72개 산하 위원회 중 22개 위원회를 통폐합 혹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이 밝힌 자료에 따…